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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일정 막 내린 보험개혁회의···업계 "아직 갈 길 멀다"

장장 10개월에 걸친 정기 보험개혁회의 일정이 11일 마무리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언급된 세부 개선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기약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과 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안 등 미해결된 주요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추가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가 내린 평가다. 11일 금융당국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종합 개혁방안, 미래대비 전략 등에 대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학계·전문가, 생·손보·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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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7차 보험개혁회의 개최···"연내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 추진"

보험산업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가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논의된 종합방안, 미래대비과제 등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세부과제 제도화와 시장 안착에 주력할 것을 선언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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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판매위탁 GA 책임성 대폭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GA(법인보험대리점)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험사 위탁판매 선정 및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관련 배상책임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재 체계 개편으로 선량한 설계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재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에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 논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보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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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 룰' 19년 만에 폐지···보험대출 우대금리 신설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전체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인 이른바 '25% 룰'이 19년 만에 폐지된다. 21일 금융당국은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를 비롯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과체계개편 등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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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보험개혁회의 21일 개최···25%룰 개선책 제시 주목

을사년 첫 보험개혁회의가 오는 21일 개최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보험개혁회의를 발족, 업권 현안과 개선책에 대해 지속 논의해 왔다. 이번 회동은 금융당국이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친 뒤 처음 진행되는 보험개혁회의기도 하다. 그간 논의를 통해 판매채널과 수수료 체계 개편과 건전영업 방안 등을 제시한 가운데, 금번 안건과 향후 추진 일정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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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보험 가입 거절 불가능해진다···GA 상품비교 의무 강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 거절이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저출산 지원대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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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혁회의 6개월]보험회계기준 대수술에···보험업계 "타격 크다" 한 목소리

금융당국이 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새 회계제도(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부채 할인율 등을 손보기로 결정하며 보험업계에는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당국이 제시한 방안을 적용하면 당장 수익성과 건전성 하락이 불가피해져 셈법이 복잡해졌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및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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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혁회의 6개월]제도개선 방안 마련, 어디까지 됐나 살펴보니

보험개혁회의가 지난 5월 킥오프(Kick-off) 회의 이후 11월 4차 회의까지 마무리됐다. 보험개혁회의는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출범해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첫 회의 이후 반년가량 지난 시점인데, 몇몇 과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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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17 제도 개선···'고무줄 회계' 손본다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 후 보험사 '고무줄 회계'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무·저해지상품 위험 대비를 위해 자본규제를 정교화하는 한편 업무보고서 신설, 제재근거 마련을 통해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