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일정 막 내린 보험개혁회의···업계 "아직 갈 길 멀다"

실손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등 현안 해결 난항

의료계·GA 비롯한 이해 당사자 반대에 '평행선'

금융당국 "연내 의견수렴 거쳐 속히 확정할 것"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와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에서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장장 10개월에 걸친 정기 보험개혁회의 일정이 11일 마무리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언급된 세부 개선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기약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과 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안 등 미해결된 주요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추가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가 내린 평가다.

11일 금융당국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종합 개혁방안, 미래대비 전략 등에 대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학계·전문가, 생·손보·대리점협회 등 업계 관계자 130여명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던 세부 논의 과제와 성과달성도 등을 되짚는 한편, 개혁과제 보완사항과 추가 논의 필요사항을 자유롭게 제언하는 대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토론회 이후에도 현장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경우 별도 소통기회를 마련하겠으며, 보험개혁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대비과제의 경우에도 실무협의체를 운영,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기로 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 서비스 등을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하며 최근 이슈가 있었던 분야들을 위주로 개선방안을 도출·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60개의 과제로 출발했던 세부 논의과제는 회의를 거듭하며 74개까지 늘어났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이 완료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보험개혁회의 일정은 이번 회차부로 마무리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상시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상기한 74개 세부과제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미확정된 과제의 경우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고 추가과제 제언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보험개혁회의에서 별도 논의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7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보험업의 신뢰도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회사 간에 과도한 영입 경쟁 과열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19년 만에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 제한을 완화한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지난해부터 언급돼 온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점이 업권의 주된 우려사항으로 꼽힌다. 세부과제 중 50여개에 달하는 주요과제가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도 여전히 남아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정기 운영될 예정이던 정기 보험개혁회의도 추진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이에 최종 확정된 개편안도 금융당국이 일정에 맞춰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실손보험과 GA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경우 현재 각각 의료계와 소비자, GA업권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논의된 개편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조율이 필수적"이라며 "각 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제도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속도를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듯 연내 세부 과제 제도화와 시장 안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공언했다.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한편,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