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보험 가입 거절 불가능해진다···GA 상품비교 의무 강화

금융당국,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전격 인수

GA, 모회사 편중판매 관행 등 개선 기대

[DB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 거절이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

이에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 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한다.

이 밖에도 상품공시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시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품별 설명자료 개편작업은 별도 실무 TF를 구성해 상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게 하고, 특정상품 권유시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 한다.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고수수료 상품 및 특정회사 편중판매 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시스템 고도화 한다. 기존 부당승환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도 검토된다. 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해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상품 등 고액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회사별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내년 초까지 운영해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 개선, 미래대비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