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리츠협회,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통과 탄원서 제출

한국리츠협회는 26일 국회에 발의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정책위의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해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손실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지 못하고 법인세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법인세법은 주식 가격 평가손

리츠법 시행령 개정 “경미한 사업조정 인가없이 가능”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투자규제 합리화를 위해 경미한 사업을 조정할 때는 별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은 리츠의 건축면적이나 가구수의 미세한 조정과 같은 경미한 변경에 사업계획 등 변경인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계획상 사업목적의 변경, 사업대상 변경,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