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이자 4400%' 불법대부계약 무효···금감원·법률공단, 소송 2차 지원

금감원은 검찰·경찰·법률구조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 지원사례는 검찰, 경찰의 협조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지원은 검찰, 경찰의 수사

금융일반

김소영 부위원장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활성화"

금융당국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활성화,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 사업 확대 추진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의 지원 노력에 대한 격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 등을 포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추진 노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소개했

금융일반

지인 연락처·나체 사진으로 협박···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료화 소송 지원

금융감독원이 성 착취 추심과 지인 추심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에 대한 무료화 소송 지원에 나섰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 이익 박탈,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요청한 이후 마련된 조치다. 소송지원 사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