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선 넘는 '표현의 자유'에 기업 피해 확산···법률 개정 시급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과도한 말과 행동이 기업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사실 왜곡과 혐오 표현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성 댓글로 유망 스타트업 폐업…업계 1위 기업 이미지 훼손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폐해는 심각하다. 스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가 악성 댓글

정부, 한글날 불법집회 강제해산···코로나19 전파시 손해배상 청구

정부는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1천220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과 관련된 139건에 대해

정세균 “추석 연휴 고향방문 자제 당부, 불법집회엔 엄정대응”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석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천절 일부 단체들의 집회 추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예년 같으면 가족과 친지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렐 이 즈음에 재난안전과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주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