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불법추심 피해 가족도 법률서비스 무료로 받는다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도 금융당국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금융일반

금융감독원,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 발표···4억원대 부당배당금 적발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민생침해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 점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서민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들을 다수 적발했다. 금감원이 20일 발표한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부 대부업자가 담보 연체 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례가 58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는 177억원(원금 기준)으 실제

금융일반

금융위 "불법추심 피해 서민·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받으세요"

올해 채무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2020년에

[카드뉴스]돈 안 갚는 친구에게 의외로(?) 하면 안 되는 것들

친구 사이에 간혹 급전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한 일이 해결된 뒤 돈을 바로 갚으면 서로 문제가 없지만, 제때 갚지 않는 상황도 비일비재 한데요.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친구 사이에 금전 채권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이 아닌, 빌려준 돈을 받고자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심은 돈을 빌려간 친구 당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