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막는다···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사는 상품의 손실 가능성, 소비자 적합성 등 핵심 위험을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적합성 평가 필수 요소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부당권유행위도 확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과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금융일반

임종룡, 금융소비자 보호 4대 과제 발표···CCO 임기 최소 2년 보장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회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 금융사기예방 전담부서 신설, 고난도 투자·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 등 4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CCO 임기 보장, AI 활용 탐지 고도화, 민원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은행

兆단위 과징금 나오나···이찬진 홍콩 ESL 재차 언급에 시중은행 긴장↑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시중은행들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징금이 판매액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최대 8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자율배상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언급했으나, 은행권에서는 배상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 추가 대응이 예상된다.

금융일반

금감원,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TF 출범···상품심사·판매규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ELS 등 대형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전예방적 TF를 출범했다. 금융상품 설계·심사 단계부터 내부통제와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판매규제·감독 개선 및 사전 방지 방안을 논의하여 올해 11월까지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저격한 신임 금감원장···판매 재개 앞둔 은행권 '당혹'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의 첫 공식 만남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 문제를 직접 지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은행권은 10월 ELS 판매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 방침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의 변화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채널

홈플러스, 신영증권 경영진 고소···"ABSTB 사기 발행 주장, 명예훼손"

홈플러스가 신영증권 경영진을 상대로 ABSTB 관련 사기 발행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재무 안정화 노력과 신용 평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했다고 강조하며, 증권사 중심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며 금융당국의 조사가 주목된다.

금융일반

금소법 시행 4주년···이복현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조직문화 갖춰야"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 토론회에서 디지털 사기, 불완전판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춘 제도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 사기 예방 시스템, 금융교육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증권일반

분조위, 디스커버리 펀드 손실 배상 결정···기업은행 80%·신영證 59%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손해액의 80%, 신영증권에 59% 배상을 결정했다. 기업은행에는 추가 부실 정황을 반영해 배상비율을 최대치로 상향했으며, 이번 조정 제안은 수락 시 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다. 금감원은 잔여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정을 예고했다.

증권일반

홈플러스 ABSTB 투자자, 첫 집단행동···"상거래채권 인정" 요구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ABSTB 개인 투자자들이 첫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정상 상환을 요구하며 불완전 판매 문제를 제기했다. 카드사와 홈플러스의 책임을 강조하며 집회에 나선 이들은 피해액이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MBK파트너스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증권·자산운용사

홈플러스 ABSTB 후폭풍 조짐, 증권사 '긴장'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증권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관련 채권의 판매 실태 조사를 시작하면서 증권사들은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유동화증권(ABSTB)의 채무불이행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증거 확보를 통한 불완전판매 방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