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부동산 규제 빗장 풀었지만···"DSR·금리인상 여전···거래절벽 해소 역부족"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규제 빗장을 풀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에도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집값을 자극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전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유지되고 있고, 금리는 고공행진하고 있어 수요가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발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