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데이트 폭력 삼진아웃···한 번은 괜찮나요?

날로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 지난해에만 1만 건이 넘게 발생했는데요. 이에 검찰에서 데이트 폭력의 구속 기준 및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검찰의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방침은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2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합의해도 기소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검찰은 폭력사범에게 적용하는 ‘삼진 아웃제’를 데이트폭력 사범에게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은 남녀 간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이다. 한 쪽이 폭력을 이용해 상대방에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하는 것도 말한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데이트폭력이 ‘삼진아웃제’로 처벌이 강화된다.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