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목소리 커져

서울 종로구 청진동 한 꼬치구이집 만복 사장인 김선희씨는 2006년부터 10년째 한 자리에서 영업을 하다 지난 2013년 3월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김씨는 권리금 2억원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지만 임대인은 김 사장이 다음 임차인과 자연스레 점포를 양도 양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가게를 비우라고 강요했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사모)는 16일 이 가게의 피해를 사례로 들며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0명 중 찬성 238명, 기권 2명으로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 받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해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