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IMF 장기연체채권 512억원 새도약기금 편입···28년 만에 정리 착수

IMF 외환위기 때 발생한 장기연체채권 중 512억원 규모가 28년 만에 새도약기금에 편입돼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캠코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한 정리 로드맵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채무조정 또는 소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 빚 부담 해소와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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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5.4조원 첫 매입···34만명 수혜

새도약기금이 처음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며 부채경감 절차에 들어갔다. 취약계층의 채무는 연내 소각되며,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 채권도 추가 매입 예정이다. 연체 7년 미만자 대상 특별채무조정, 특례대출 등 서민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한 컷

[한 컷]국감 증인 출석한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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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채권 정리'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 빚 부담 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출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을 매입해 2026년부터 소각 및 맞춤형 채무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113만4000명이 빚 부담에서 해방될 전망이며,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우선 정리한다. 금융권 기여와 상환능력 심사,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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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반 우려 반" 새도약기금 출범···금융권 부담·형평성 논란 여전

정부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정리하기로 했다. 금융권과 정부의 출연금 8400억원이 투입되며, 113만명 채무자의 부채가 경감될 전망이다. 반면 출연 부담 확대,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 등 여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