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장기 연체채권 정리'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 빚 부담 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출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을 매입해 2026년부터 소각 및 맞춤형 채무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113만4000명이 빚 부담에서 해방될 전망이며,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우선 정리한다. 금융권 기여와 상환능력 심사,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도 병행된다.

금융일반

"기대 반 우려 반" 새도약기금 출범···금융권 부담·형평성 논란 여전

정부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정리하기로 했다. 금융권과 정부의 출연금 8400억원이 투입되며, 113만명 채무자의 부채가 경감될 전망이다. 반면 출연 부담 확대,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 등 여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