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대가 아파트 싸게 산 법원공무원들 선고유예

아파트 등기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산 법원의 등기 담당 공무원들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동산 등기를 신청한 법무사 측에 ‘등기 대상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시세보다 1000만원 싸게 산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된 배 모 씨와 윤 모 씨에게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지방의 한 법원에서 등기 신청 사무를 맡았던 배 씨와 윤 씨는 2012년 4월 대기업 사

法 “목줄 묶인 개한테 물려도 주인 책임”

목줄에 묶여있는 개한테 물려도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정현식 판사는 키우던 개의 관리 소홀로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홍모씨(81)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룬 채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법적 처분이다.홍씨는 지난해 9월 9일 낮 1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