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첫 특별사면, 올해 물 건너간 까닭

문재인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점쳐졌던 12월25일 ‘성탄절 사면’이 물 건너간 모양새다.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점은 물론, 대상자 선정 과정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법무부가 언급했기 때문이다. 성탄절 사면의 불발 가능성이 높은 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박상기 장관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원들의 성탄

청와대, ‘성탄절 특별사면’ 확답 회피··· 한명숙․이석기 등 울상?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3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성탄절 특별사면 관련 언론보도가 있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봤다. 그리고 담당자로부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성탄절 특별사면을 담당하는 청와대 부서는 민정수석실인 것으로 추측된다. 청와대가 성탄절 특별사면과 관련 거리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한 정치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