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지속적인 개선 필요"

경제계가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김창기 국세청장···"중소기업 지원 위해 세무조사 줄일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행정 부담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건의를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중소기업 세정에

기재부 "글로벌 최저한세 15%,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한세가 올해 우리나라 세법에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해 실효

은행

SC제일은행, 세법·절세 비법 유튜브 세미나 개최

SC제일은행은 자산관리 고객 대상 세법과 절세 비법 웹 세미나를 오는 11일과 25일 오후 6시 30분에 두 차례 유튜브에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웹 세미나는 SC제일은행 전담 세무 상담 전문가인 법무법인 화우 조형래 회계사와 SC제일은행 투자자문부 김지혜 팀장이 진행한다. 11일에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부동산 세제와 효과적인 절세 노하우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어 25일에는 자산관리 고객이 복잡한 세법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 이자율 연 1.2%로 인하

도배업체와 사진관 등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시중 금리를 반영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8%에서 연 1.2%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가는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

다음달부터 입국장 면세점서 담배 구입···다이아원석 관세 면제

내달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또 4월부터는 다이아몬드·루비·사파이어 등 보석 원석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판매제한 물품 가운데서 담배가 제외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지난해 5월 31일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입국자의 이용 비율이 1.5%(2019년 5월 31일∼11월 30일)로 예상치(3.8%)의

‘유턴’ 해외우수인력 소득세 감면에 ICT 융합연구 포함

올해부터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연구를 비롯해 자연과학·생명과학·의약학·공학 분야 인력이 해외에서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자로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규칙

[세법 시행령]청년정규직 1명 추가고용시 최대 1100만원 공제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 비과세를 확대하도록 작년에 개정한 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추가 고용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관련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조특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세법 시행령]다주택자 양도세 4월부터 최고 60% 낸다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다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산 집을 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