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불법 주차로 길 막기, 차 부서져도 보상은 없다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소방차를 막아선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긴급 출동이 지연, 초기 대응 또한 늦어졌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27일부터는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제거, 이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차의 경우 이동 중 차량 훼손이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기존에도 법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