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여야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으나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

기재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 추경·물가 대응 중점

기획재정부가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고물가 대응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2일 기재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에는 지난 5년간 업무 성과와 공약 이행 방안을 포함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과제, 당면 현안 및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일반

내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90만명에 총 2조2천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된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돼 총 90만명에게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첫 5일 동안은 신청 '5부제'가 시행되며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정부, 여당 신년추경에 선긋기···“기존 지원책 신속집행”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신년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에 선을 그으며 기존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신년 추경 편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덜어드리느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오미크론 등 방역

이재명 “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피해 최소화 방안 찾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여러분과 함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절규에 응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어제 오후 광화문에 모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절규와 분노를 무겁고 비통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동체

[뉴스웨이TV]“지원·보상 패러다임 완전히 바꿀 것” 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뉴스웨이TV]김종인 “코로나, 文정부 무능 탓···자영업자 피해보상 중요 추경 고려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당정,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인원 제한’ 포함

당정은 15일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 시행령을 개정, 인원 제한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거리 두기 확대 방안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 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윤호중 “손실보상·금융지원 등 100조원 코로나 재정대책 세우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코로나19 방역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지원을 포함한 100조원 규모의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병원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조

민주당 의원 25명,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 포함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다. 김성환·김경만·민병덕·신정훈·양이원영·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똑같이 성실히 이행했지만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법 시행에 있어 심각한 불형평성을 의미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은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