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쿠팡 '5만원 보상 쿠폰' 법적 효력 논쟁···소송 포기 유도 논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으로 지급한 5만원 쿠폰을 두고, 법조계에서 부제소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쿠폰 사용이 법적 분쟁 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보상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재계

김희영, 노소영 측에 위자료 20억 전달···판결 나흘만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김희영 이사장 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측은 김 이사가 이날 노소영 관장의 개인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김희영 이사장 측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

증권일반

KDB생명, 메리츠증권에 美 가스펀드 투자 손실 손해배상청구 소송

KDB생명이 롯데손해보험에 이어 미국 가스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KDB생명은 이날 메리츠증권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을 상대로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KDB생명과 롯데손보는 지난 2018년 메리츠증권이 조성한 미국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관련 펀드에 각각 5000만달러, 300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미국 기업들의 채무불이행을 선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