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동차보험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금융당국이 내놓은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두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보다 높은 고가차량에 대해 자차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인상하고, 출고한 지 3년 이상 된 차량에 한해 동급 국산차로 렌트를 허용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외제차 운전자들을 비롯해 렌트카 업계는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사고 한번 낸 적 없는 운전자조차 본인의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차량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