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동차보험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금융당국이 내놓은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두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보다 높은 고가차량에 대해 자차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인상하고, 출고한 지 3년 이상 된 차량에 한해 동급 국산차로 렌트를 허용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외제차 운전자들을 비롯해 렌트카 업계는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사고 한번 낸 적 없는 운전자조차 본인의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렌트카 업체도 마찬가지다. 렌트업계는 “렌트비 청구가 많이 된다는 보험사의 목소리만 듣고 렌트카 산업 체계를 바구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한마디로 이번 방안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외제차 수리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비싼 외제차 수리비의 주범인 렌트비용은 자동차 딜러, 공업사, 렌트업체 이 3개 업체가 암묵적 동조에 의해 이뤄지는 근본 문제를 간과했다.

과정은 이렇다. 자동차 딜러는 사고가 난 자신의 고객에게 사고 처리를 한다면서 차량을 직접 거래하는 공업사에 맡긴다. 공업사는 해당부품 부재 등을 이유로 반나절이면 수리가 가능할 것을 1~2주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늦춰 수리를 한다. 이 기간 동안 딜러는 고객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비슷한 차종의 렌트카를 이용하게 한다.

금융당국은 고가차량 보험료 인상 등을 손보기 전에 공업사와 렌트업체를 집중 점검할 권한이 있는 국토부와 손잡고 렌트비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나아가 외제차 부품 대량 수입과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외제차 수리비를 높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지영 기자 dw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