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以法] 스토킹처벌법 개정···'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능사 아냐

지난달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맞춰 국회는 여야 가리지 않고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 개정과 함께 현장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가운데 '신당역

[카드뉴스]헤어진 애인 추적·협박···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난달 26일, 옛 애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4개월간 따라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방진복을 입고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CCTV 영상은 모두를 경악게 했지요. 이러한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피해자를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 범죄는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이전까지는 납치, 폭행, 재물손괴 등 타 범죄가 수

[카드뉴스]‘죽이겠다’ 협박했는데 달랑 벌금 5만원, 이제···

“공권력은 저와 주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사람을 잡아 가두지도, 일시적으로 구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들이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근심도 엄청나서 정신적 피해보상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 벌금 5만원, 사실상 훈방조치하였고 해당 스토커는 오늘인 23일도 제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