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700억원대’ 공정거래 소송서 승소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대우조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하도급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정한 하도급 대금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높다는 이유

현대重, 1000억원대 법인세 소송서 사실상 승리

유상증자했던 계열사의 부도를 손실 처리하면서 거액의 법인세가 부과됐던 현대중공업이 당국과의 1000억원대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현대중공업은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에 1600억원대 유상증자를 했으며 이후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되자 이 금액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승소에 야권 일제히 환영 “상식적 판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근로자 153명이 해고 무효 확인소송 2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과 권리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쌍용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日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승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지 14년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는 1억5천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천만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이

백지영 승소 ‘500만원 배상 판결’···“당연한 결과”

가수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 정찬우 판사는 백지영과 가수 남규리가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어 그는 “최씨 병원 직원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며 백지영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초상사용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사진이 지

용산개발, 부도직전 380억 국가배상금···다시 실낱 희망

자본잠식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용산역세권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희망의 끈을 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7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무단으로 용산 용지를 사용한 부당사용금 420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가 이에 맞서 드림허브와 한국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