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정위, '라돈 차단' 허위광고 페인트 6개사 시정명령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전기·전자

공정위, '대리점 영업비밀 요구'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삼성전자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경영활동 간섭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 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구

일반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용역을 수행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인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11월 정부가 발주한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 용역을 수급 사업자에 위탁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마스크팩 시장 1위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하도급업체가 공급한 마스크팩 원단에 문제가 생기자 다른 납품 물량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마스크팩 원단 제조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납품 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서면을 발급했다. 또 2018년 10월 13일에는 개미가 들어간 마스크

직접 납품하려 대리점 계약해지한 퀴아젠코리아에 과징금

의료기기를 직접 대량 납품하려고 대리점과의 계약 관계를 부당하게 끊은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질병관리본부로의 납품 입찰을 앞두고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한 퀴아젠코리아(유)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모회사인 퀴아젠(QIAGEN GmbH)으로부터 혈액검사 방식의 결핵진단기를 수입, 국내 대리점(독점)에 공

공정위, ‘선수금 보전’ 시정명령 무시한 상조회사 검찰고발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조회사와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상조회사 온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이프는 2017년 3월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이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징금 900만원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2012년∼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한수건설에 맡기면서 총 34차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대림산업은 계약에 없던 추가공

[카드뉴스] “물 새요” 보수 요청 무시하는 사업자 어떡하나

# 신축빌라에 입주한 A씨. 천장에서 비가 새 건축주에게 보수를 요청했는데요. 기다리라는 건축주의 말을 믿고 시간을 보낸 지가 벌써 몇 달째입니다. 속수무책하고 있던 사이 상황은 악화되고 입주자는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B씨는 입주한 지 1년 된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해 몇 차례 보수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건설사 측은 언젠가부터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답답한 마음에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하려니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