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1년이면 ‘끝’
이르면 내년부터 건축허가 기간이 450일에서 350일로 100일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허가때 각각 받아야 했던 건축심의, 교통·환경·재난 부문의 사전영향 평가 통합해 심의하기로 하는 신속행정 혁신 구상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법령을 개정해 연내 통합심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통합심의가 이뤄지면 건축기간은 60일, 설계기간은 30일, 관련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정도씩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심의에서 허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