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부동산 공시가 산정, 文정부 이전으로···"국회 통과 난항 전망"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시장 흐름만 반영하는 과거 방식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