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보험은 '실손' 저축은행은 '구조조정'···2금융권 국감 키워드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2금융권의 주요 현안이 소비자보호와 제도 실효성 논의로 집중될 전망이다. 보험업권에서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낮은 전환율과 청구 전산화 문제가 논의되며, 카드·캐피탈업권에서는 렌털채권 거래 문제와 롯데카드의 중간배당 시점 논란이 거론된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관련된 노사 갈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보험

'시행 2년'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 절반도 안돼···政, 미참여 병·의원 과태료 검토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 '실손24'가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접근성을 높이며, 2024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의료기관 방문 설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실손보험 체외충격파 치료 기준 마련···연 12회·부위당 6회 제한

7월1일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의 과잉 이용을 막고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연간 치료 횟수는 최대 12회, 한 부위당 6회로 제한되며, 적용 질환·부위도 7개로 좁혔다. 과잉 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비급여 쏠림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보험

'지급여력' 빅5 손보사 중 최고···현대해상, 손실 털고 체질 개선 성공

현대해상이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와 자동차보험 적자에 부진한 실적을 냈으나, 올해 들어 지급여력비율(K-ICS) 및 기본자본비율 상승 등 건전성과 수익성 모두 크게 개선됐다. 특히 장기보험 호실적과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 완료, 실손보험 제도 개선 등으로 하반기 추가 호재가 기대된다.

보도자료

단체실손 가입 시 개인실손 중지 가능···당국, 유의사항 공개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납입 중지 제도, 보험 전환 및 철회 조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의료비 중복 보상 제한 등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중 납입 피해 및 보험금 보상 관련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

민생 보험개혁 예고한 금융당국···실손·車보험 정비 속도낸다

금융당국이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민생 밀접 상품의 제도 개편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 차등화와 자동차보험 '8주 룰' 도입 등 실효적 개선안이 추진 중이며, 과잉진료 억제 및 소비자 혜택 증대를 목표로 한다.

보험

분쟁 많은 보험사 대응 책임자 둔다···금감원, 보험 소비자보호 업무 강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내 분쟁 총괄 책임자 지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검사 체계를 강화한다.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TF 구성, 상품 개발부터 지급 전 과정 점검,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제도개선 등 전방위 관리 강화가 올해 추진된다.

금융일반

"실손보험 사기 반드시 처벌할 것"···금감원, 무관용 원칙 통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임원과 만나 실손보험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 의료기관과 환자 연루 사례에 집중해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 신고·포상제도 도입 등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동시에 추진한다.

보험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오른다···4세대는 20%대 폭등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되며, 4세대 실손보험은 최대 20%까지 오른다. 전 세대 손해율이 100%를 넘기며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각종 제도 개편으로 적자 개선과 보험료 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

실손보험 손해율 120% 육박···비급여 과잉 이용에 보험 재정 '비상'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에 육박하며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요 원인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에서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되 비중증 비급여를 억제하고,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