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개선 방안 논의 위한 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공·사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안 등 발표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분쟁 증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 등과 함께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금융상품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진행하는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진행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토론회 이후 두 번째 일정이다.

이날 금감원은 실손보험 관련 분쟁현황과 주요 발생원인 및 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사보험 연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다.

토론회에서는 시민·소비자단체를 비롯해 학계, 연구원, 의료·보험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3개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 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실손보험이 그간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또 이를 위한 개선 과제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은 국회 및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개최될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폭넓게 현장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