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소송 약인가 독인가?
아파트 계약 뒤 부실시공이 드러나거나 계약 당시 시공사·시행사가 알리지 않은 위해시설 등으로 인해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장기 불황으로 인한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사소한 불만에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송이 ‘만능키’가 아니므로 신중할 필요하다가 있다고 조언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 전 분쟁이 일어나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거부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채무부존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