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천송이 코트’ 논란부터 폐지까지···정권별 변천사
다양한 형태의 전자서명에 인증 효력을 부여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20여 년간 정부의 관리아래 있던 공인인증서가 사설인증으로 바뀐다. 공인인증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7월 전자서명법 시행을 통해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국가적 정보화를 목표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했다. 전자정부 사업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원거리에서 송금·결제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상거래였는데, 이때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증하기 위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