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양도세 중과 폐지·과표구간 1억5000만원 확정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사람이 이를 처분할 때 양도차액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부과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넘는 연 소득에 대해서는 38%의 세율이 부과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4.1부동산대책]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청약가점제 대폭 손질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한시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1일 정부는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한시면제는 물론,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