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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배치 추경예산 0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도 불구, 정부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을 금년 추경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의무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전문요원 배치, CCTV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기자수첩]영유아보육법 부결···학부모들의 분노는 안보이는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또다시 화두에 올랐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영유아보육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결정한 것.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던 해당 법안은 찬성 84, 반대·기권 87표라는 ‘형편없는’ 점수로 부결처리 됐다.당시 김영란법·흡연경고그림 도입 처리에 ‘초집중’했던 언론과 여론의 눈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영유아보육법’은 표결에 부쳐졌고 결과는 부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의원들은 특정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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