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원가주의 공식화한 정부···인상 속도 빨라지나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공식화했다. 전기요금을 앞으로는 철저히 '원가'를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전기요금 인상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 입장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 후에도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부가 전기요금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연료비 변동 상황

이창양 "전기요금 원가주의 중장기적으로 방향 맞아"

이창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그런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연료가율이

'원가주의 요금원칙' 강화···전기료 인상 요인 가능성

새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를 수요·시장 원리 중심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28일 발표했다. 기본 방향으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전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설정했다. 중점 과제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