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에 무게···보완책 마련 속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우선은 유지될 전망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해 공정위에 '경제검찰'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 무분별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법 제129조는 공정위가 고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검찰로 한정한다. 이 법은 감사원장, 중소

'제주 1위가 대통령 당선' 공식 깨졌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쭉 들어맞았던 '제주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선된다'는 공식이 20대 대선에서 깨졌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지역 득표율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42.69%(17만3천14표)로 2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2.59%(21만3천130표)로 1위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윤 당선인이 48.56%를 득표, 이 후보(47.83%)를 앞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며 '제주에서 1위를 한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공식이 깨졌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