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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월 중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여당 발의로 속도낸다
금융위원회가 10월 중으로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등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며, 정부입법이 아닌 여당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방식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체계도 정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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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월 중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여당 발의로 속도낸다
금융위원회가 10월 중으로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등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며, 정부입법이 아닌 여당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방식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체계도 정비 중이다.
의원입법 폭발적 증가 왜?
국회사무처는 1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의회학회와 공동으로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자리는 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국회입법기관의 대처 방안 모색에 중점을 뒀다.발제를 맡은 손병권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의원 발의 법안의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의원 발의 법안 증가의 원인 및 문제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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