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장애인·어린이·노인 위한 재난안전관리 규정 마련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시책 마련이 의무화될 전망이다.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증진과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헌법 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NW포토]이목희 후보, 지지 호소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오륜동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제1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새정치주연합 당 대표를 뽑는 경선에는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후보가 맞붙으며,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는 박우섭 이목희 유승희 전병희 문병호 정청래 주승용 오영식 등 8명이 경쟁을 펼친다. 최고위원 후보자인 이목희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NW포토]복지위 국정감사 현장

국정감사 이틀째 15일 오전 복지위 이목희 의원이 자료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우월적 지위 뺐기려나

법안 2차심의 기능 폐지입법 제동 월권 원천봉쇄일반 상임위화 주장 빗발완결·위헌성 여부 가려낼제3의 기구 필요성 제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이른바 ‘월권’ 논란으로,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고 일반 상임위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법안 처리를 위한 중간 단계에 위치한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넘겨받아 2차 심의를 거치는 곳이다. 각개 법안은 법사위에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