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시행 9개월···"이행률 99%"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 9개월 만에 99%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정 의무 대상 81개사 중 80개사가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표시 등 일부 법적 의무 이행이 미흡해 계속된 점검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조···"신뢰 회복이 관건"

금융감독원은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최근 신뢰가 흔들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내부통제, 시장감시, 규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업계는 자율규제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밝혔으며, 다양한 혁신 서비스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과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금융당국, 디지털 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CCO 중심 체계 주문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 중심의 이용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AI·IT 사고와 데이터 편향, 서비스 착오 유도 등 위험 요인과 취약계층 소외 심화에 대응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합리적 피해 보상, 포용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금융위, 빗썸 오지급 사태 점검···디지털자산기본법 안전장치 논의도 '시동'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경과를 점검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내부통제 강화, 이용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발행구조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민관 합동 회의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피해자 보상 유도와 거래소 전산·보안 기준 도입 등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금융일반

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된다

내년 12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체)은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자본금 요건도 거래규모에 따라 상향된다. 대주주 등록 의무화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단계적 제재 도입 등 시장 신뢰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블록체인

DAXA,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행위 표준 마련···수수료율 공시 의무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에 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거래소별 수수료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고, 광고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이용자 보호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통신

서울 YMCA "KT 전체 이용자에 위약금 면제 시행해야"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무단 소액 결제 사고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 기지국 접속 기록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YMCA 시민 중계실은 "KT 해킹 피해는 강원을 포함한 수도권 54개 시·군·구로 대폭 확대됐다"며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전체 기지국을 대상으로 접속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해 모든 내역을 정교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T는 기지국 접속 패턴을 한정해 특정 패턴에 해당하

증권일반

가상자산업 CEO 소집한 이찬진 "고위험 상품보단 고객 보호에 집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용자 보호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IT 인프라 관리 및 신뢰 구축, 고위험 상품 자제,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CEO들은 규제 준수와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 도약 의지를 밝혔다.

블록체인

금융당국 '코인 대여'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이르면 8월 중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TF를 출범했다. 레버리지 허용 범위, 이용자 적합성 등 쟁점을 논의하며, 8월 중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해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