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대체주택 권장해놓곤 이주비로 주택매매금지···오락가락 정부지침

"전세사기 걱정 때문에 이주할 주택을 사서 거주하고 싶은데, 매매를 막아놓아 답답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편법을 조장하는 규제라는 말도 돕니다."(용산구 A재개발 지역 주민)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용산과 강남3구의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정부의 이주비 지침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이주비 대출금을 주택매입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막아놓아 1주택자들이 대체주택제도를 활용할 길이 막힌 탓이다.

은행

우리은행-HUG,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우리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동참한다. 16일 우리은행은 HUG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미만의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협약에 따

은행

우리은행, 한남3구역 이주비 대출 지원···2조7000억 규모

우리은행이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조합', '현대건설'과 한남3구역 이주비대출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총 5816가구와 다수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비다. 예정 공사비는 1조8880억원, 사업비는 7조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우리은행이 이주비대출을 단독으로 진행한다. 재개발 지역 내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사업 완료 시까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원 3848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남3구역

건설사

12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지원 불가···"시장 정상화" vs "주택공급 차질"

오는 12월부터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이주비 등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령으로 금지된다. 건설사간 무리한 조건 제안 등 출혈경쟁이 줄어들 것이란 긍정적 반응도 있는 반면 사업 지연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 우려와 함께 당장 이주비나 대출 등이 어려운 조합원·실수요자들에게는 지원·배려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공존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내용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