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OCA 법인세 등 174억여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승소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AG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7년 12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특별 제3부(재판장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6월 10일 상고심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AG조직위에 부과한 174억여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