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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세 내년부터 시행되나···사면초가 부동산 시장
20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유예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업계는 공급과잉 논란에 놓여있는 시장 상황에서 임대소득 과세 유예까지 무산 된다면 임대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내달 초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임대소득 과세유예안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 7월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
서승환 장관, 임대소득 과세 충격 최소화 고민 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서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이는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회복세를 타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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