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과세 내년부터 시행되나···사면초가 부동산 시장

(출처=뉴스웨이 DB)

20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유예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업계는 공급과잉 논란에 놓여있는 시장 상황에서 임대소득 과세 유예까지 무산 된다면 임대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내달 초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임대소득 과세유예안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 7월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2018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내년부터 즉시 과세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될 경우 주택시장과 임대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임대소득자에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집주인들이 월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전가할 수 있어 세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돼 세금을 내고 남는 수익이 거의 없을 경우 집을 팔려고 하는 임대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11.3부동산대책 이후 소득심사와 대출규제가 심해진 상황이 겹친다면 집값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