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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내년 강행···학계 "소득 분류부터 다시 손봐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학계에서 기존 기타소득 중심 과세 체계의 한계와 함께 입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득 분류 기준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별 특성에 맞춘 구분 과세와 현실적인 납세 자료 관리체계 도입이 요구된다. 세 부담 형평성·과세 인프라 미비 역시 주요 과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