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 건설사 입찰담합 수사···사정정국 신호탄?

총선이 여권의 패배로 끝나자 사정정국이 조성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검찰이 철도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국내 대형 건설사 네댓 곳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 총선 이후 사정정국 돌입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현대건설, 두산·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중앙일보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건설사에 60여명의 수사관 등을 보내 회계장부 등 입찰 관련 자료

담합 건설사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공소시효 5년 추진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사가 최대 5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건설사는 중복제제로 입찰 참가 제한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3일 현행 입찰참가제한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입찰 담합 등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처

한전, 전력량계 입찰담합 20개사 손배소 검토

한국전력이 전력량계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24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량계 입찰 과정 중 담합 사실이 적발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차례 제재를 받은 20개사에게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상업체로는 LS산전과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옴니시스템, 한전KDN 등 18개사와 전력량계조합 2곳이다. 한전은 대리인이 선정되는 대로 법적 절

공정위, SK건설 해저송유관 공사 입찰담합한 태동개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 내 해저송유관 제거 공사에서 들러리업체를 내세운 태동개발에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동개발은 2009년 1월 SK원유하역시설 이설 사업중 기존라인 제거공사 현장설명회에 태동개발과 신신개발만 입찰에 참가했다. 같은 해 2월 태동개발은 신신개발을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신신개발에게 자신의 입찰 금액을 알려줬다. 이번 공사는

정치권-전문가, 입찰담합 제재 실효성 제고 모색

건설업계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고질병’인 입찰담합에 대해 정치권이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지금까지 정부의 ‘철퇴’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핑계 속에 무수하게 자행돼 온 입찰담합을 뿌리 뽑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설입찰 담합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인터뷰]박수현 “입찰담합, 예방적 제도개선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설사 입찰담합에 대한 한 발 앞서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박 의원은 24일 오후 뉴스웨이와의 인터뷰에서 “발주제도와 관련해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제도적, 환경 및 산업 구조적인 요인을 제거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턴키공사와 같은 대형공사에서 공구분할 입찰방식 등의 운영방법을 지양하고 또한 발주기관 내에 담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도입해 담합 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