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줘라”

약관에는 자살한 때도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하고도 일반보험금만 지급해오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 나온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보험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

법원, ING생명이 금감원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기각

법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제재 조치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ING생명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ING생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종합검사에서 ING생명이 2003∼2010년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살한 428건의 사건에 대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행정소송 진행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6일 ING생명은 지난 8월 29일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에 대해 당사

[국감] 금감원 “미지급 자살보험금 논란” 집중···ING생명 ‘뭇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한 질타를 쏟아낸 가운데 ING생명이 뭇매를 맞았다.특히 의원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놓고도 반성은커녕 표기상의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다.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약관을 만들어놓고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 아니

[마켓이슈]법정으로 간 자살보험금···실리 택한 생보사

금융당국으로부터 약관에 따라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은 주요 생보사들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미지급 자살보험금 논란’은 장기화 국면을 맞게 됐다.금융감독원은 최근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하고도 고객에게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 12곳에 공문을 보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교보·

신제윤 금융위원장 “자살보험금, 원칙대로 지급해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과 보험은 신뢰”라며 “보험사들이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앞서 미지급 자살보험금 논란은 금감원이 지난해 8월 ING생명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고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불거졌다.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도

에이스생명·현대라이프,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키로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30일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생명보험사 12곳 중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이 이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이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하고도 실제로는 액수가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들을 상대로 이날까지 자

금감원, 이르면 이번주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사 특별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자살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보험사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검사 대상에는 삼성, 한화, 교보 등 생명보험사 20곳 대부분이 포함된다.14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내 16개 생명보험사에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지도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다른 생보사들에 대한 검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