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장기 연체채권 정리'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 빚 부담 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출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을 매입해 2026년부터 소각 및 맞춤형 채무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113만4000명이 빚 부담에서 해방될 전망이며,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우선 정리한다. 금융권 기여와 상환능력 심사,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도 병행된다.

금융일반

"기대 반 우려 반" 새도약기금 출범···금융권 부담·형평성 논란 여전

정부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정리하기로 했다. 금융권과 정부의 출연금 8400억원이 투입되며, 113만명 채무자의 부채가 경감될 전망이다. 반면 출연 부담 확대,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 등 여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일반

배드뱅크 8월 본격 출범···10월부터 장기 연체채권 매입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가 8월 설립돼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전금융권 협업과 명칭 공모를 추진하며, 채무자 추심 부담을 즉시 경감할 방침이다. 실질적 금융 회복과 건전한 채무조정 시스템 마련이 목표이다.

금융일반

금융위, 1.1조 규모 2차 추경 확정···"서민·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지원"

금융위원회가 1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확정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확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 증액 등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일반

정부, 소상공인 16.4조 채무조정 추진···금융권에 '자율출자' 요청(종합)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총 16.4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캠코가 출자한 주식회사가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매입 후 소각 또는 감면한다. 총 소요 재원은 8000억원이며, 심사 절차 강화로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