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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차에 이런 게? 당신은 음주운전 상습범이군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50%를 넘나드는 재범률을 기록하던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재정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0%가 넘는데요. 처벌을 강화해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이에 10월 25일부터 특단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장착해야 하는 것.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음주측정과 비슷하게 호흡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검

[이슈 콕콕]전과 14범 강력범인데···전자발찌 채워 내보내면 끝?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강 씨가 이틀 동안 2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29일 오전 송파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출소 3개월 만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 지난 2005년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강 씨. 재범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10월 출소 후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가출소된 상태였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했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직원이 강 씨의 집으로 출동했지만 집 안

[카드뉴스]사실상 무용지물 전자발찌···액세서리인가요?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인 전자발찌. 착용한 범죄자가 허용 구역을 벗어나거나 장치를 훼손할 경우 즉시 신속대응팀이 출동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내용만 보면 범죄예방 효과가 뛰어날 것만 같은 전자발찌. 하지만 착용한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2012년 1032명에서 올해 2월 3000여 명으로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