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방정부, 중앙정부 재정 의존 비중 OECD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 ‘국세와 지방세의 역할 배분과 지방세제 발전방안’에서 한국의 분권화비율은 38.4%로 OECD 국가 평균인 68.3%보다 낮다고 밝혔다. 분권화비율은 일반정부 세입 대비 지방정부 세입 비중으로 세입분권을 측정하고, 일반정부 세출 대비 지방정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