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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정적자 30조원대···총지출 '역대 최대' 600조원
작년 정부의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경제회복 영향으로 총수입이 대폭 늘었지만,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아 재정적자는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재정 수입은 7월의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6000억원) 대비 5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570조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29조8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韓 재정절벽, 일본 전철 밟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일본을 닮아가는 것처럼 재정구조도 일본을 따라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수지 적자가 고착화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20일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일 재정구조의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5년 이후, 한국은 2015년 이후 인구보너스 시대(신규 대졸이 정년퇴직보다 많을 경우)가 종료됐다. 이후 일본은 생산인구(16~64세)가 줄어들고 경기침체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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