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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M 저작권 2심도 승소···法 "웹젠, 169억 배상"

서울고법은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자사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웹젠에 16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R2M의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웹젠은 조속히 상고하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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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法, 항소심 선고까지 'R2M' 서비스 제공 허가"

엔씨소프트와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웹젠이 항소심(2심) 선고 공판 전까지 게임 'R2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웹젠은 법원이 자사 MMORPG(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 'R2M' 서비스 중지 강제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0일 공시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웹젠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웹젠)이 피신청인(엔씨소프트)을 위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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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우려한 K게임 현주소···"리니지라이크, 더는 안돼"

"위와 같은(무단 도용)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 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최근 엔씨소프트 승리로 끝난 웹젠 상대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문 일부다. 게임업계 부적절한 '베끼기 관행'에 대한 재판부의 걱정이 묻어난 대목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게임 지식재산권(IP)이 법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은 만큼, 부적절한 개발 관행도 이젠 사라져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