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보험 적정 해지율 산출 기준 마련···건전성·소비자 보호 취지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무·저해지보험 상품 해지율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도 ‘해지율’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해지율, 해지환급금 설정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보험사들의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 악화

국회의원 한마디에 “팔지마”···무해지보험 고사 위기

정치권발(發) 불완전판매 논란에 잘 나가던 무·저해지환급형(이하 무·저해지) 보험상품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논란에 휩싸였던 즉시연금이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은 애초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할 때는 사실상 방치하다가 뒤늦게 칼을 뽑아들었다. 매번 정치권이나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보험업계에 책임을 돌리는 ‘뒷북감독’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