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금 부담금 요율 0.2%P 낮추면 전기료 1283억원 경감
전기요금의 3.7%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 재원이 과도하게 쌓인 만큼 그 비율을 줄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24일 ‘기업불편·민원 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 내용을 포함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21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문제는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개선의 노력 없이 규제를 계속 유지한 사례로 꼽혔다. 산